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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요구 순서: 공사 끝나고 하자,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나

타일이 들뜨고 실리콘이 떨어지고 문이 안 닫힌다면 업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기간, 잔금을 미룰 수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연락이 안 될 때 갈 곳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요구 순서: 공사 끝나고 하자,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나

공사가 끝나고 몇 달 지나 타일이 들뜨거나, 도배가 갈라지거나, 샷시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야 나중에 증거가 되는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 계약이라 민법의 도급 조항이 기본이고, 등록 업체가 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

민법 제667조에 따라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은 업체(수급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손해배상: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끝내 고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

공사 완료1년2년3년실내건축·타일·도장·창호1년급배수·냉난방 설비2년방수·지붕3년하자를 발견하면사진·날짜 기록발견 즉시, 넓게·가까이서면으로 보수 요청문자·메일, 기한 정해서응답 없으면 상담한국소비자원 1372조정·소송보수비 손해배상 청구· 잔금이 남아 있으면 하자 보수 전까지 그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동시이행).· 내가 사서 건넨 자재 탓인 하자는 업체 책임이 아닙니다. 업체가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하자 책임 없음" 특약이 있어도, 업체가 알고 숨긴 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72조).
등록 업체(건설사업자)가 한 공사의 하자 책임 기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무등록 소규모 공사는 민법에 따라 넘겨받은 날부터 1년이 기본입니다.

기준은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업체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등록 업체(건설사업자)가 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기준입니다. 공사가 끝난 날과 집을 쓰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시행령 별표4가 정한 기간 동안 업체가 하자를 책임집니다. 이 조항은 민법의 하자 기간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공사 종류 (시행령 별표4 전문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보일러 설치1년
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 설비2년
방수, 지붕3년

무등록 업체의 소규모 공사(1,500만원 미만)라면 민법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를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71조에는 건물 등 공작물의 5년 특칙도 있지만, 인테리어 마감 공사에 적용되는지는 공사 성격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늦어도 1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입니다. 방수처럼 기간이 긴 공사도 발견한 뒤 미루면 원인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 1년"처럼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도 함께 기준이 됩니다. 계약 전에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법은 견적서 읽는 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요구하는 순서

  1. 01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하자 부위를 넓게 한 장, 가까이 한 장 찍고, 처음 발견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물이 새는 하자라면 영상도 좋습니다.
  2. 02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합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부위 하자, ○월 ○일까지 보수 요청"처럼 기한을 정해 보냅니다. 법이 말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03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04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보수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이때 1~2단계의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잔금이 남아 있다면

민법 제667조 제3항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금은 공사 완료를 함께 확인한 뒤에 내는 것이 좋고, 잔금 비율이 너무 작으면 이 수단이 약해집니다.

다만 하자와 상관없이 잔금 전체를 무작정 미루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자 부위와 보수 요구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그 범위에서 미루세요.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 내가 사서 건넨 자재나 내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업체 책임이 아닙니다(민법 제669조). 예를 들어 직접 사 온 타일이 불량이었다면 업체에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가 그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 사용 중 생긴 손상과 자연스러운 변색은 보통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하자 책임 없음" 같은 특약이 있어도, 업체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시공별로 자주 나오는 하자

시공흔한 하자확인 시점
욕실 타일들뜸, 줄눈 갈라짐, 배수 불량첫 몇 주 사용 후
도배이음매 벌어짐, 들뜸, 곰팡이첫 겨울
샷시외풍, 빗물 유입, 잠금 불량첫 비·첫 추위
필름모서리 들뜸, 기포첫 여름

첫 계절을 지나 봐야 드러나는 하자가 많으므로, 공사 후 1년 동안은 위 시점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시공별 실제 사례는 욕실, 도배, 샷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 업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실내건축·타일·도장·창호 1년, 급배수·냉난방 2년, 방수 3년입니다. 무등록 소규모 공사라면 민법상 넘겨받은 날부터 1년이 기본입니다. 어느 쪽이든 발견 즉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로 하자 부위와 보수 기한을 적어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자와 무관한 금액까지 무작정 미루면 분쟁이 커지니 범위를 문서로 정하세요.

제가 직접 산 자재로 시공했는데 하자가 났어요.

자재 자체의 불량이 원인이면 원칙적으로 업체 책임이 아닙니다(민법 제669조). 다만 업체가 그 자재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가이드는 Home Repair Note가 공개 자료와 수집한 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시세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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