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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 법과 판례로 본 기준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전구 교체까지 전세·월세 집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민법 조항 하나와 대법원 판례 하나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의 효력, 직접 고친 뒤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분쟁이 생겼을 때 갈 곳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월세 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 법과 판례로 본 기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에서 무언가 고장 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질문은 "이거 내가 고쳐야 하나"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민법은 집주인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게 하고, 대법원은 그 기준을 "고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가"로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대부분의 경우가 갈립니다.

기본 원칙: 임대인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돈을 내고 빌린 것은 "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살 수 없게 만드는 고장은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리가 집주인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처럼 선을 그었습니다(2007다91336 판결, 94다34692 판결 참조).

  • 고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살 수 없는 정도의 파손이면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집니다.
  • 세입자가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준: 그대로 두면 정해진 용도대로 살 수 없는가?예 → 집주인(임대인)· 보일러 고장·교체· 배관 누수· 수전·배수 설비 노후 교체· 건물 하자로 생긴 결로·곰팡이· 전기 배선·차단기 고장아니오, 사소함 → 세입자(임차인)· 전구·형광등 교체· 방충망, 문고리 같은 소모품· 샤워 호스, 세면대 마개· 사용 중 부주의로 깬 것· 이물질로 막힌 배수구특약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소규모 수선까지만 넘어갑니다보일러 교체 같은 기본 설비 교체, 대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 (대법원 2007다91336)
판례가 쓰는 기준은 '고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가'입니다. 목록은 일반적인 경향이고, 계약서 특약과 실제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장일반적으로이유
보일러 고장·교체집주인난방은 사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설비
배관 누수집주인건물 자체의 하자, 방치하면 피해 확대
수전 본체 노후 교체집주인물을 못 쓰면 생활 불가
전구·형광등, 샤워 호스세입자소모품, 손쉽게 교체 가능
방충망, 문고리세입자사소한 수선
세입자 부주의로 깬 것세입자원인이 세입자의 잘못

같은 "수전 고장"이라도 패킹 하나 갈면 되는 정도면 세입자, 본체가 삭아 교체해야 하면 집주인 쪽에 가깝습니다. 수전 고장 유형은 수전·배관 교체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는 원인 위치에 따라 아랫집·관리사무소까지 얽히니 누수 수리비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계약서에 "임차인이 수리한다", "현 상태로 임대한다"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떠안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부분의 대수선, 보일러 같은 기본 설비의 교체는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

계약할 때 수리 부담을 나누고 싶다면 "전구, 방충망 등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보일러, 배관은 임대인 부담"처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장이 나면 이렇게

  1. 01사진을 찍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었는지가 나중에 원인을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2. 02집주인에게 바로 알립니다. 민법 제634조는 수리가 필요할 때 세입자가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지면 그 부분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으니,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3. 03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세입자가 집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쓰면 집주인에게 바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견적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꼭 남기세요.
  4. 04세입자가 집 가치를 높이는 공사(유익비)를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이 끝날 때 그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큰 공사는 미리 집주인과 비용 부담을 정하세요.

합의가 안 될 때

집주인과 수리비 문제로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정한 기구로,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사 등에 설치되어 있고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직접 다룹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보일러는 난방에 꼭 필요한 기본 설비라 고장·교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입니다. 세입자가 동파 방치처럼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고장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특약은 통상 생기는 소규모 수선까지만 세입자에게 넘긴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기본 설비 교체나 큰 수리는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먼저 고쳤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 보존에 필요한 수리비(필요비)는 집주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먼저 통지한 기록, 견적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남겨 두세요.

결로 곰팡이도 집주인이 고쳐야 하나요?

건물 단열 하자 때문이라면 집주인 쪽, 환기를 거의 하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이라면 세입자 쪽으로 기울어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원인 가리는 법은 겨울 결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이 가이드는 Home Repair Note가 공개 자료와 수집한 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시세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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